소방시설공사업 등록을 위한 방법을 알아 볼까요?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소방관련 전문면허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소방관련 전문시공 사업으로서 소방물의 개설, 이전 및 정비를 전문으로 시공 하는 사업 입니다.

그리고 사업 분야에 따라 전문과 일반분야로 나누고, 일반은 다시 기계와 전기 분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전문분야야 상위 개념으로 모든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시공이 가능 한 부분 입니다.

전기공사업이나 기계설비공사업과 사업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부분도 있음을 참고 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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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분리발준가 필요한 면허 이고, 무면허 시공을 한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됨을 꼭 참고 해야 합니다.

오늘은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정해진 등록조건과 제출 서류들은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 : 자본금 기준

 

 

자본금은 1억원 이상 준비가 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법인이나 개인  그리고 전문과 일반분야 상관 없이 동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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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이란? 소방시설공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자본금을 말 하는 부분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 됩니다.

1억원 이상의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가 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단순하에 있다고만 끝나는 과정이 아니라

업체의 제반상황에 맞는 진행 과정이 필요한 부분 입니다.

면허 취득 과정 중 가장 꼼꼼하게 준비가 필요한 부분으로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준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정확하게 진단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들이 보인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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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소방시설공사업 : 공제조합 기준

 

소방시설공사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약 2000 만원 가량 예치가 되어야 하고 합니다.

 

이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이며,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은 항상 예치가 되어

 

유지 관리가 되어야 하는 부분 입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융자

를 비롯한 보증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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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자본금 출자.예치 확인서

 

소방시설공사업 : 기술자 기준

 

 

기술자는 전문분야의 경우 3인 또는 4인이 배치가 되어야 하고 일반분야의 경우는 2인의 인력이 배치가 되어야 합니다.

기술자의 경우는 주인력기술자가 꼭 1인 이상 배치 되어야 하고  나머지는  보조인력기술자가 배치가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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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자 세부기준 ]
주인력기술자 : 소방기술사 , 소방설비기사 ( 기계, 전기) 
보조인력기술자 : 소방설비기술사,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인정자격수첩 보유자 ( 소방시설협회 발급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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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인 부분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 개인 사업자를 보유 하고 있다면 기술자로 인정 되지 않음을 참고 해 주세요.

그러나 겸직이 가능한 부분이 한 부분 있는데, 소방시설계업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을 같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경우

주인력 기술자가 겸직이 됩니다.  상세 조건은 아래 내용을 참고 해 주세요.

[ 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소방시설관리업 겸업에 따른 기술인력의 겸직 범위 ]
1) 전문 소방시설공사업 + 전문 소방시설설계업 => 소방기술사
2) 전문 소방시설공사업 + 일반 소방시설설계업 =>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기계+전기)
3) 일반 소방시설공사업 + 전문 소방시설설계업 => 소방기술사
4) 일반 소방시설공사업 + 일반 소방시설설계업 =>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기계 또는 전기)
5) 전문 소방시설공사업 + 소방시설관리업 => 소방시설관리사 +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기계+전기)
6) 일반 소방시설공사업(기계) + 소방시설관리업 => 소방시설관리사 +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기계)
7) 일반 소방시설공사업(전기) + 소방시설관리업 => 소방시설관리사 + 소방기술사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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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자격증 원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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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 할 곳 : 사업장 내의 소방시설협회

법정 처릭기간 : 영업일 기준 14일 소요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등록기준을 알아 보았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 도움이 필요로 하면 언제든 문의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