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공사업의 면허 등록 방법 및 준비 서류는?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건축물의 플랜트, 급배수,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 , 기계기구, 배관설비등을 

조립 설치를 전문시공하는 부분으로 공사예시에 보여지는 사업들이

바로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보유 해야만 할 수 있는 사업 입니다.

 

실예를 들자면 클린룸제작 업체들, 시스템에어컨 설치 시공시, 기계설비들을 제작하는 제조업체들등의 

경우 해당 해당 면허를 필요로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직접적으로 건설 시공을 하는 부분들이 아니지만 기존 운영하는 사업들의 연계성으로 해당 면허를

취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업과 제조업 및 도소매업을 겸업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존재 합니다.

 

경미한 공사를 제외한다면,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 가능 하고 

무면허 시공을 한 경우 5년이하의 징어겨 오천만원 미만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그럼 기계설비공사업의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 할 까요?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장 정해진 등록기준에 충족 되어야 합니다.

 

첫째. 자본금

둘째. 공제조합 출자

셋째. 전문인력

넷째. 사무실

 

4가지 기준에 모두 충족이 되어야 면허 취득이 가능 하며,

각 기준에 충족이 됨을 입증 하는 서류들이 제출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면허 취득을 위한 자세한 기준 및 준비 서류들을 알아 보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자본금 :  1.5억 이상 (법인과 개인 동일)

준비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자본금은 건설업 영위 전용인 실질자본금이 1.5억 이상 되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1.5억 이상의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 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단순히 예금만 유지 한다고 조건에 충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업체의 컨디션에 맞는 진행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복잡한 과정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주시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정확히 평가 해 드리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공제조합 : 기계설비공제조합에 약 5000만원 예치 필요

준비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출자금을 예치 하기 위해서는 조합내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신용평가에 따라 50좌 또는 45좌를 예치 하게 되며, 현재 기준 1좌당 금액은 1,002,410원 입니다.

그래서 약 5000만원 또는 약4500만원이 예치 되게 됩니다.

 

배정 받은 출자금을 예치 하고 나면,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예치가 되어 있어야 하며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기술자 : 2인 이상의 전문인력 기술자 필요

준비 서류 :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기술자들은 인정 가능한 자격의 범위가 정해져 있고

그 범위 이외의 자격증은 절대 불인정 됩니다.

기계와 건축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 그리고 아래 내용에 명시된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만 인정 가능 합니다.

 

 

또한 기술자들은 겸업이나 겸직이 인정 되지 않습니다.

쉽게 이야기 하면 이중취업 그리고 개인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라면 전문인력기술자로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표나 등기임원도 법적 요건에만 정확히 충족 된다면 기술자로 인정 가능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시설 : 사무실 보유 필수

준비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무실을 보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사실성 입니다.

사업을 운영 할 시설과 집기들이 있는지 ( 전화나 인터넷 그리고 책상등)를 확인하는 것 입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용도가 주택이나 농업,임업등이거나 불법건축물의 경우는 절대 불인정 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접수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접수 후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기계설비공사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 혹은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정확한 상담을 통해서 당사에 맞는 답을 전달 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