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공사업의 등록방법과 준비서류는?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인 석공사업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석재를 이용한 전문시공 사업으로 위 내용과 같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 하고 면헐 없이 시공 사업을 한다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단. 공사예정금액이 1500 만원 미만의 경미한 경우는 면허 없이 가능 함)

 

그래서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4가지 취득 기준과 준비 서류들을 알아 보겠습니다, 

 

 

석공사업 등록 절차 준비 서류 : 자본금 기준

 

 

자본금은 1.5억 이상 준비가 필요한 부분이고, 법인과 개인 사업자가 모두 동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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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은 건설업을 영위 할 수 있는 실질자본금이 법적 기준에 충족이 됨을 보야야 하는 것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이 이루어 지는 부분 입니다.
신규로 건설면허를 내는 경우라면 1.5억 이상의 예금이 유지가 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이고,

그 부분에 맞추어 여러 서류들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 부분 입니다.

면허를 등록 하는 과정 중 가장 복잡한 과정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로 하고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주신다면 적격여부를 진단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들이 보인다면 어떤 과정이 필요한지 정확한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석공사업 등록 절차 준비 서류 : 공제조합 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야 하고, 그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1좌당 금액이 약 94만원 가량 되고 53좌 예치가 됩니다.
5000 만원 가량의 출자금이 예치가 되고 나면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가 되어

있어야 하는 부분 입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융자나 보증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석공사업 등록 절차 준비 서류 : 기술자 기준

 

 

기술자는 2인 이상의 기술자자 배치 되어야 하고, 배치가 가능한 자격증의 종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범위 이외의 자격증은 인정 되지 않고, 한사람이 여러가지 자격을 보유 해도 하나의 자격만 인정 됩니다.
대표자 등기임원들도 해당 조건에만 충족 된다면 기술자로 배치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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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는 기술자로 배치가 될 수 없습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석공사업 등록 절차 준비 서류 : 사무실 기준

 

준비 되어야 하는 장비는 없지만 시설로는 사무실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야 하고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등의 경우는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운영할 환경이 조성 관리가 되어야 함을 꼭 명심 해야 하고, 다른 사업장과 공동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석공사업의 접수처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 되고, 이 기간 동안 제출한 서류의 검토와 현장실사
과정을 거쳐 면허가 발급 됩니다.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4가지 등록기준과 제출 서류들을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 등록에 관련 되어 궁금한 부분들이 있다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과 길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