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면허 등록을 위한 과정과 방법은?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면허 중 하나인 건축공사업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건축분야의 종합시공 사업을서 공사 예정금액이 1500 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한다면

꼭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 가능 합니다.

만일 면허 없이 공사를 한다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정해진 취득 기준과 절차를 상세하게 알아 보며 어떤 서류들이 필요로한지

그 부분들을 알아 보겠습니다.

 

건축면허 등록 방법  : 자본금 기준

 

 

자본금은 법인 3.5억원 그리고 개인은 7억원이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뜻 하는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실질자본금을 뜻 하는 것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 됩니다.

단순하게 자산이 많다거나 예금이 유지만 된다고 해서 끝나는 과정이 아니라 업체에 맞는 진행 과정이

필요로한 부분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적격여부를 확인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들이 보인다면 어떤 괒어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 제출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건축면허 등록 방법  : 공제조합 기준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유지가 되어야 하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1죄당 금액이 150만원 가량으로 법인이라면 1.4억원 이상 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보증이나 융자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건축면허 등록 방법  : 기술자 기준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건축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가 5인 이상 배치가 되어야 하고

정해진 자격증 이외는 인정 되지 않습니다.

5인의 기술자 중 2인은 건축기사 혹은 중급이상의 등급을 보유 해야 합니다. 

 

 

그리고 건설기술인협회에 입퇴사 관리가 되어야 하고,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입니다.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되는 것으로 이중취업 된 경우,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라면 절대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제출 서류 ]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 기술자 보유 증명원

 

건축면허 등록 방법  : 사무실 기준

 

 

사무실은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전화와 인터넷등이 설치가 되어야 하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

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일 용도가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 그리고 불법건축물등의 경우 그리고 다른 업장과 공동 사용을

한다면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제출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건물 등기부등본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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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면허 접수는 사업장 내의  건설협회에 하고 20일이 소요 됩니다.
해당 기간 동안 제출한 서류의 검토와 현장 실사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오늘은 건축면허의 등록 방법을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 등록에 대해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업체에 맞는 답과 길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