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인테리어 전문공사업인 실내건축면허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실내건축면허는 인터레어 전문시공 사업으로 저희 주변에 흔하게 볼 수 있는 업체들의 필수 면허 입니다.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 가능한 부분으로 면허 없이 시공 사업을 한다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면허 등록기준을 알아 보겠습니다.
실내건축면허 등록 : 자본금 기준
자본금은 1.5억 이상 준비 되어야 하고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 합니다.
여기서 뜻 하는 자본금이란 건설업 관련 실질자본금을 뜻 하는 부분 입니다.
신규로 건설 면허를 발급 하는 경우라면 1.5억 이상의 예금이 유지가 되어야 하고, 업체에 맞는 진행 과정이
필요한 부분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평가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들이 보인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가이드를 드리겠습니다.
[면허 등록시 필요 서류]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실내건축면허 등록 : 자본금 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000 만원의 출자금이 예치가 되면 되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보증이나 융자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 등록시 필요 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실내건축면허 등록 : 공제조합 기준
기술자는 2인 이상이 필요로 하며, 인정 가능한 자격증의 종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위 표에 명시되지 않는 자격증들은 인정 되지 않으며,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입니다.
그리고 1인 1자격만 인정 가능 하고 대표자나 등기임원들도 법적인 기준에만 충족 된다면
기술자로 인정 가능 합니다.
기술자를 보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겸업과 겸직이 인정이 되지 않는 부분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중취업 된 경우,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라면 절대 인정 되지 않으니 이
부분들을 꼭 명심 해야 합니다.
[면허 등록시 필요 서류]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실내건축면허 등록 : 사무실 기준
사무실은 사업을 운영할 환경이 조성 관리가 필요한 부분으로 전화를 비롯한 통신설비 사무집기들이
구비 되어야 합니다.
면적의 제한은 없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일 용도가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 그리고 불법 건축물의 경우는 인정 되지 않으니, 이 부분을 꼭 참고 해야 합니다.
[면허 등록시 필요 서류]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실내건축면허 접수는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에 하고 접수후 20일의 기간이 소요 됩니다.
해당 기간 동안 제출한 서류의 검토와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그리고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 면허가 발급 됩니다.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4가지 취득 기준과 제출서류들을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 등록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 혹은 도움이 필요로 하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상담을 약속 드리며 빠르고 정확하게 일을 도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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