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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기타건설업

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 절차와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소방전문시공 사업인 소방시설공사업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소방공사업은 전문분야와 일반분야로 나눠져 있고

일반 분야는 전기과 기계 분야로 세부화 되어 있으며, 업종에 따라 공사의 범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주력으로 하시려고 하는 분야를 선택 하여 등록 하시면 되는 부분으로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이 가능합니다.

무면허 시공을 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됨을 꼭 명심 해야만 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사업자 그리고 전문가 일반 분야 모두 1억원 입니다.

 

법인의 경우는 등기상 납입자본금도 1억원 이상 되어야 하고 재무제표상 나타나는 실질자본금도

1억원 이상 평가 되어야 합니다. 개인의 경우라면 실질자본금만 1억원 이상 진단 되면 됩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있는 다른 사업을 운영 중 이라면 각각의 자본금이 충족 되어야 하는 부분 입니다.

 

실질자본금의 평가는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이루어 지는 부분으로, 신규로 소방 면허를 내는 경우라면

1억원 이상의 에금이 일정기간 유지가 되어야 하고 업체에 제반상황에 맞는 진행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시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들이

보인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제출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소방시설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소방산업공제조합에 약 2000 만원 가량 예치가 되어야 하고

예치되어야 할 출자금의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 입니다.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 관리가 되어야 하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융자나 보증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 자본금 출자.예치 확인서

 

소방시설공사업  기술자 등록기준

 

기술자는 전문분야 3인 (혹은 4인) 그리고 일반분야의 경우는 2인 이상이 배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주인력기술자와 보조인력기술자로 나누어져 있고 주인력기술자는 꼭 배치가 되어야 합니다.


[기술자 인력 조건]

주인력 기술자 : 소방기술사 , 소방설비기사 ( 전기와 기계분야)
보조인력 기술자 : 소방기술사, 소방설비산업기사 이상 ( 전기와 기계분야) , 인정자격수첩 보유자


기술자를 보는 가장 중요한 관점은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1인 1작겨만 인정 가능 하고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입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를 비롯하여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는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인력 기술자의 경우 소방시설설계업이나 소방시설관리업의 경우에 한하여

겸직이 가능 한 부분이니, 아래 표를 참고 해 주세요. !!

 

제출 서류 :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소방시설공사업 접수 : 사업장 내의 소방시설협회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소요

 

 

오늘은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정해진 면허 등록 방법을 알아 보았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 혹은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