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과 준비서류는?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토목분야의 전문시공 사업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알아 보겠습니다.

 

상수도와 하수도의 전문시공 사업으로서 위 내용과 같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꼭 면허를

보유 해야만 합니다.

만일 면허 없이 공사를 한다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됨을 명심 해야 합니다.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

 

그래서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4가지 등록기준을 알아 보고 어떤 서류가 준비 되어야 하는지

그 내용을 상세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과 준비 서류 : 자본금 기준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있는 다른 사업을 운영중 이라면 각각의 자본금이 충족 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 입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자본금을 뜻 하는 부분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평가 됩니다.

단순히 예금만 유지 된다고 끝나는 과정이 아니라 업체에 맞는 진행 과정을 거쳐야 하는 부분으로서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과정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평가해 드리고 업체의 가이드에 맞는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릴것을 약속 합니다.

 

​준비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과 준비 서류 : 공제조합 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000 만원의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 있어야 하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가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여러가지 해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융자 및 보증)

 

​준비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과 준비 서류 : 기술자

 

2인 이상의 전문기술자가 배치가 되어 있어야 하고, 배치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범위 이외의 자격은 인정 받을 수 없고 1인 1자격만 인정 됩니다.

(간혹 유사한 자격도 인정 되는지 질문 주시지만 인정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되는 부분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부분 입니다. 이중취업이나 개인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는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준비 서류 :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과 준비 서류 : 사무실 기준

 

사무실의 경우 다른 업장과 공동 사용 할 수 없고 사업을 운영 할 수 있도록 통신시설과 집기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고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등의경우는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사업장과 공동 사용을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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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및 등기,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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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설비공사업 접수처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접수처 : 법정 처리기간 20일 이내

 

법정 처리기간 동안 제출한 서류의 검토와 현장 실사 그리고 임원의 결격사유 과정을 거쳐서 면허가 발급 됨

 

 

오늘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상세하게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 취득에 관련 되어 궁금한 부분들은 언제든지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