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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전문건설업

수중공사업의 등록을 위한 자본금과 기술자 기준은?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수중공사업의 취득 기준을 알아 보겠습니다. 

 

 

위 내용과 같은 전문시공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 하야 하고

무면허 시공을 한 경우 법적 처벌 받게 됩니다.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

 

 

면허를 취득한 주력분야에 대한 전문시공이 가능한 부분임을 꼭 명심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면허를 취득 할 수 있는 과정과 준비 서류들을 알아 보겠습니다. !!

 

수중공사업 등록 조건 :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뜻 하는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자본금인 실질자본금을 뜻 하는 것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 지고, 그에 맞는 진행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당사의 컨디션에 맞는 진행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부분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주신다면 당사에 맞는 답과 길을 정확히 찾아 드리겠습니다.

 

[ ​준비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수중공사업 등록 조건 :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000만원 가량 예치를 해야 하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기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수중공사업 등록 조건 : 기술자

 

2인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 되어야 하고 인정 가능한 자격증의 종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범위 이외의 자격은 절대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11자격만 인정 가능 하고 , 대표나 임원들도 기술자로 배치 될 수 있습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이기 때문에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는

기술자로 불인정 됩니다. (4대보험 가입은 의무 임)

 

​[준비 서류]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수중공사업 등록 조건 : 사무실

 

사무실의 경우 면적의 제한은 없고, 사업을 운영할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업장과 공동 사용은 인정 되지 않으며, 전화와 인터넷의 설치 그리고 사무 집기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는 인정 되지 않고,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는 부분을 꼭 참고 해 주시길 바랍니다.

 

​[준비 서류]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및 등기,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수중공사업 등록 조건 : 장비

 

​장비는 자기소유로서 임대나 리스를 한 경우는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고장이나서 작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인정이 안됩니다.

 

 

​[준비 서류]

장비의 사진, 매입 세금계산서

 

수중공사업의 접수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

 

오늘은 수중공사업의 등록기준과 준비 과정을 알아 보았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