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면허 취득을 위한 세분기준은?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은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면허 취득 관련되어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

 

 

 

전기공사업은 전기관련 전문시공 사업으로서,

경미한 공사를 제외한다면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 합니다.

그리고 무면허 시공을 한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 경미한 공사의 범위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 5조

① 법 제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전기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7. 1. 26., 2021. 1. 5.>

1. 꽂음접속기, 소켓, 로제트, 실링블록, 접속기, 전구류, 나이프스위치, 그 밖에 개폐기의 보수 및 교환에 관한 공사

2. 벨, 인터폰, 장식전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에 사용되는 소형변압기(2차측 전압 36볼트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의 설치 및 그 2차측 공사

3. 전력량계 또는 퓨즈를 부착하거나 떼어내는 공사

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용품 중 꽂음접속기를 이용하여 사용하거나 전기기계ㆍ기구(배선기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단자에 전선[코드, 캡타이어케이블(경질고무케이블) 및 케이블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부착하는 공사

5. 전압이 600볼트 이하이고, 전기시설 용량이 5킬로와트 이하인 단독주택 전기시설의 개선 및 보수 공사. 다만, 전기공사기술자가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법 제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1. 전기설비가 멸실되거나 파손된 경우 또는 재해나 그 밖의 비상시에 부득이하게 하는 복구공사

2. 전기설비의 유지에 필요한 긴급보수공사

 

 

그래서  오늘은 전기공사업법령상 정해진 4가지 등록기준의 항목과 준비과정 그리고 준비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

 

 

1. 전기공사면허 자본금 

 

전기공사면허의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동일 하며, 1.5억 이상 준비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준비 서류는 기업진단보고서가 필요 합니다.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1.5억 이상의 예금이 22일이상 유지되어야만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 하고

면허를 발급 하기 전까지 관련 자본금이 계속적으로 유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예금을 유지 하는 것이 끝이 아닌 회사의 컨디션에 맞는 진행을 거쳐야 하는 복잡한 과정으로서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합니다.

 

언제든 이음씨앤아이에게 문의 주신다면 어떤 진행의 과정을 거쳐야만 하는지 자세히 공유 해 드리겠습니다.

 

 

2. 전기공사면허  공제조합 예치

 

전기공사면허의 전기공사협회에 출자금이 예치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준비 서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필요 합니다. 

 

조합에 예치되는 출자금은 자본금의 25%인 3750만원이 예치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예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후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3. 전기공사면허 기술능력  

 

전기공사면허는 3인 이상의 전문인력이 상시근로 합니다.

그리고 준비 서류는 전자경력카드,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전기공사협회에서 발행하는 전자경력카드 소지자만 인정 가능 합니다.

전자경력카드(전기경력수첩)는 기술자의 컨디션에 따라 초급,중급,고급,특급등의 등급이 보유 된 자격을 뜻 합니다.

3인 이상의 전자경력카드 보유자는 등급의 제한은 없지만

이 중 1명은 반드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보유 해야만 합니다.

 

※ 전기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

 

• - 기술사 : 발송배전, 전기응용, 건축전기설비,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계측제어, 원자력발전, 전기안전
• - 기능장 : 전기
• - 기사 : 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원자력,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 - 산업기사 : 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그리고 자격증은 1인 1자격만 인정 가능 하고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이중취업 된 경우나, 다른 곳에 안전관리자 혹은 현장대리인으로 배치된 경우 기술자 인정이 되지

않으니 이점도 꼭 숙지 해 주세요. !!

 

 

4. 전기공사면허 사무실  

 

전기공사면허는 시설로 사무실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준비 서류는 사무실 사진,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등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사업을 영위할 환경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흔하게 생각하는 사무실 처럼 집기들이 있고 전화,인터넷등이 설치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법상용도가 주택인 경우 절대 불인정 됩니다.

 

 

접수 처 : 지역내 전기공사협회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14일 이내

 

 

오늘은 전기공사면허의 취득 기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 취득에 관련 되어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자세한 상담을 약속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