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자본금과 기술자 취득 기준은?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산업환경설비공사업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산업생산시설등을 종합시공하는 사업인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 가능한

사업 입니다.  (경미한 공사를 제외)

그렇기 때문에 면허 없이 공사를 한다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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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정해진 등록기준을 알아 보고 어떤 서류들이 준비 되어야 하는지 그 과정을 알아 보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절차 :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은 8.5억원 이상 그리고 개인은 17억원 이상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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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경우는 등기상 명시된 납입자본금과 재무제표상 나타나는 실질자본금이 8.5억 이상 진단이 되어야 하고

개인의 경우는 재무제표상 보여지는 실질자본금만 17억이상 진단 되면 됩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있는 다른 사업을 운영 한다면 각각의 자본금이 충족 되어야 하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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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자본금을 건설업을 운영하기 위한 자본금을 뜻 하는 부분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이 이루어 집니다.

단순하게 예금만 유지 되었다고 끝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으로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평가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들이 보인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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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절차 : 공제조합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 있어야 하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1죄당 금액이 150만원 가량으로 법인 기준 3.4억원 가량 예치가 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융자 및 보증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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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절차 : 기술자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경력수첩 보유자가 12인 이상 배치가 되어야 합니다.

12인 중 6인의 기술자는 중급이상의 등급이거나 기사 이상의 자격을 보유 해야 합니다.

그리고 범위 이외의 자격은 인정 받을 수 없고 1인 1자격만 인정 가능 합니다.

​건설기술인협회에 회사는 업체신고가 되어 있고 기술자는 입사신고가 되어 관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되는 부분을 꼭 참고 해야 합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나 임대사업자를 제외한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 고령자, 학생 등의 경우는

기술자로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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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서류 :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기술자 보유 증명원,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절차 : 사무실

 

사무실은 타 업장과 같이 사용 할 수 없고 사업을 운영 할 수 있도록 통신설비를 비롯한

사무집기들이 구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면적의 제한은 없음)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고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 혹은 불법증축된

경우는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식산업센터의 경우나 산업단지 내의 있는 경우는 인정

되지 않으니 꼭 참고 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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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및 등기,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접수처 : 사업장 내의 건설협회

법정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소요

   ** 이 기간 동안 제출한 서류의 검토(임원의 결격사유 조회)와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서 면허가 발급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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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자본금과 기술자 취득 기준을 알아 보았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