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사업 면허를 등록 하기 위한 자본금과 기술자 기준은?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소방 관련 전문시공 사업인 소방시설공사업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전문과 일반분야로 나누어져 있고 일반은 기계와 전기 분야로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업종별로 가능한 시공의 범위에 차이가 있으니 주력으로 시공 할 부분을 선택 하여 등록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면허 시공시 법적 처벌을 받게 됨을 명심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소방시설공사업 법령상 정해진 면허 취득 절차와 과정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소방공사업 면허 등록 조건: 자본금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법인과 개인 사업자 그리고 분야에 상관없이

동일한 부분 입니다.

 

자본금은 소방공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자본을 뜻 하는 부분으로 실질자본금을 평가 받는 부분 입니다.

회사의 형태 및 설립시기, 겸업사업 유무등에 따라 평가의 부분이 달라 지고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자본금이 평가 됩니다.

1억 이상의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가 되어 있어야 하고 업체에 맞는 진행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면허 취득 과정 중 가장 복잡한 과정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부분으로 

언제든 문의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정확하게 평가 해 드리겠습니다.

 

​[ 준비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소방공사업 면허 등록 조건: 공제조합

 

소방산업공제조합에 약 2000만원의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 있어야 하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 관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합니다.

 

​[ 준비 서류 ]

자본금 출자.예치 확인서

소방공사업 면허 등록 조건: 기술자

 

전문분야의 경우는 3인 이상이 배치가 되어야 하고, 일반분야의 경우는 2인 이상이 배치가 되어야 합니다.

전문분야기술자가 1인 이상 배치가 되어야 하고, 나머지는 보조인력기술자가 배치가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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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인력 조건]

주인력 기술자 : 소방기술사 , 소방설비기사 ( 전기와 기계분야)

보조인력 기술자 : 소방기술사, 소방설비산업기사 이상 ( 전기와 기계분야) , 인정자격수첩 보유자

 

​기술자는 정확한 인력 요건에 충족이 되어 있어야 하고, 1인 1자격만 인정 됩니다.

그리고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 4대보험 가입 필수 )

그러나 소방시설관리업과 설계업을 같이 운영한다면 주인력의 경우만 겸직이 가능 합니다.

(단 같은 회사여야 함)

 

​[기술자 겸직 조건]

1. 일반 소방시설공사업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를 함께하는 경우 주된 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기계+전기) = 1인

 

2. 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소방시설관리업 겸업에 따른 기술인력의 겸직 범위

 1) 전문 소방시설공사업 + 전문 소방시설설계업 => 소방기술사

 2) 전문 소방시설공사업 + 일반 소방시설설계업 =>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기계+전기)

 3) 일반 소방시설공사업 + 전문 소방시설설계업 => 소방기술사

 4) 일반 소방시설공사업 + 일반 소방시설설계업 =>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기계 또는 전기)

 5) 전문 소방시설공사업 + 소방시설관리업 => 소방시설관리사 +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기계+전기)

 6) 일반 소방시설공사업(기계) + 소방시설관리업 => 소방시설관리사 +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기계)

 7) 일반 소방시설공사업(전기) + 소방시설관리업 => 소방시설관리사 +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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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서류 ]

자격증 원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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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사업 접수처 : 사업장 내의 소방시설협회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

     이 기간 동안 제출한 서류의 검토와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과정을 거쳐서 면허가 발급이 됩니다.

 

 

오늘은 소방시설공사업의 취득 기준과 방법들을 알아 보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