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면허 등록기준과 준비 서류를 알아 볼까요>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면허의 등록 요건을 알아 보았습니다.

 

위 내용과 같은 통신설비와 그이 부대공사를 설치유지 보수 하기 위해서는 꼭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만 합니다.

만일 면허 없이 시공을 한 다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령상 장해진 세부 기준을 알아 보고 어떤 서류들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지

자세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정보통신면허 등록을 위한 기준 : 자본금

 

자본금은 1.5억원 이상 준비가 되어야 하고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 합니다.

 

자본금은 정보통신공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자본금을 뜻 합니다.

법인의 경우는 등기상 자본금과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이 충족 되어야 하고

개인의 경우는 실질자본금만 충족이 되면 됩니다.

 

신규로 면허를 내는 경우라면 1.5억 이상의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가 하는 것이 기본이고

업체에 맞는 진행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면허 취득 과정 중 가장 복잡한 부분으로 볼 수 있이니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정확하게 진단 해 드리겠습니다. 

 

제출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정보통신면허 등록을 위한 기준 : 공제조합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순 예치를 할 경우 1500만원 예치가 되면 되고 출자 예치를 진행 할 경우 4300만원 가량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등록기준에 충족을 위한 예치만 진행 한다면 1500만원만 유지가 되면 되지만

보증 증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을 받아야 하는 경우라면 출자 예치를 진행 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가 필요한 부분임을 명심 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 : 자본금 출자.예치 확인서

 

정보통신면허 등록을 위한 기준 : 기술자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행한 경력수첩 보유자가 4인 이상 배치 되어야 하고

그 중 1명은 중급이상의 등급을 보유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 개인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는 절대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제출 서류 :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정보통신면허 등록을 위한 기준 : 사무실

 

사무실은 사업은 운영할 환경이 조성 관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화와 인터넷 설치는 필수 이고 사무집기들이 구비가 되어야 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등의 경우는 인정 되지 않고 면적의 제한은 없습니다.

 

제출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 대장 및 등기,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정보통신면허 접수처 : 사업장 내의 정보통신공사협회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14일 이내

 

오늘은 정보통신면허의 등록기준을 알아 보았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