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과정은?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알아 보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은 건축관련 종합시공사업으로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 가능 합니다.

무면허 시공을 한 다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짐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정해진 세부 기준을 알아 보고 어떤 서류가 준비 되어야 하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 자본금 취득 절차

 

자본금은 법인 3.5억 , 개인은 7억원 이상이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가 제출 되어야 합니다.

​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자본금인 실질자본금을 평가 하는 부분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 집니다.

업체의 제반상황에 맞는 진행의 과정을 거쳐 그에 맞는 진행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단순히 예금으로유지만 된다고 자산이 많다고 끝나는 과정이 아닙니다.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달라 지기 때문에 이음씨앤아이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문의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정확히 평가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어떤 진행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도움을 정확히 드리겠습니다.

​

건축공사업 면허 : 공제조합 취득 절차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출자금을 예치 하고 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제출 되어야 합니다.

​

법정 자본금과 조합내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에 따라 예치 되어야 하는 출자금의 기준은 정해져 있습니다.

법인은 94좌 개인은 188좌이고, 1죄당 금액이 150만원 가량으로 입니다.

​그리고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예치가 되어 있어야 하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황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 기술자 취득 절차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건축분야의 5인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입니다.

​

5인의 기술자중 두명은 건축기사 또는 중급이상의 등급이 보유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3인중 1명은 건축분야가 아닌 기계나 안전관리분야로 갈음 가능 합니다.

무엇보다 기술자들은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 다른 사업자를 보유 한 경우 고령자, 학생등의 경우는 절대 불인정 됩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 사무실 취득 절차

 

 

시설로는 사무실이 준비가 되어야 하고, 사업을 영위할 환경이 조성 관리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및 등기,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입니다.

​

그리고 면적제한은 없고, 건축법상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 그리고 지식산업센터등의 경우는 인정 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업장과 공동 사용이 되지 않는 부분도 꼭 명심해 주세요.

 

---

건축공사업 접수처 : 사업장 내의 건설협회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 

---

오늘은 건축공사업의 취득기준과 그에 대한 과정을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 취득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정확한 상담과 빠른 상담을 약속 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