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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전문건설업

기계설비면허 취득 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은?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주력분야중 하나인 기계설비면허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 내용과 같은 전문시공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만 합니다.

전문건설업종중 하나의 사업으로 사실 많은 제조업체에서 해당 면허를 취득 하고 있습니다.

제작한 기계장치를을 납품하여 설치하는 시공할 하고 있기 때문이며 

반도체 관련 부품사업이나, 기계장치 제조업체, 배관 설비 업체등

그리고 에어컨 전문설치 업체들 또한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만 하는 부분 입니다.

 

만일 무면허 시공을 한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이 부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계설비면허를 취득 할 수 있는 방법과 과정들을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기계설비면허 취득 방법과 기준 :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 준비 되어야 합니다.

제출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자본금은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준비 되어야 하고

개인의 경우는 실질자본금만 충족이 되면 됩니다.

 

여기서 뜻 하는 실질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자본금을 말하여

건설업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 집니다.

단순히 법정 자본금인 1.5억이 예금만 있다고 끝나는 과정이 아니라 

제반상황에 맞는 진행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부분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주신다면 당사의 자본금 적격여부를 정확히 평가 해 드리며

면허를 취득 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정학히 평가 해 드리겠습니다.

 

 

      기계설비면허 취득 방법과 기준 : 자본금     

기계설비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에치 되어야 하고 그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제출 서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준비 되면 됩니다.

 

조합내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좌당 금액이 100만원 가량으로 최대좌수를 예치 할 경우 약 5000만원 가량 됩니다.

그리고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가 되어야 하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면허 취득 방법과 기준 : 자본금     

 

2인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 되어야 하고 배치된 기술자들의 법적 기준은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진 범위 이외의 자격은 절대 불인정 됩니다.

그리고 1인 1자격만 인정 되며 같은 종류의 자격이 배치 되어도 됩니다.

 

그리고 기술자들은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이중취업 된 경우 다른 사업자를 보유 한 경우

학생, 고령자 등의 경우는 인정 되지 않습니다.

4대보험 가입은 의무 이고,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되는 부분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로는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이 제출 되어야 합니다.

 

 

      기계설비면허 취득 방법과 기준 : 자본금     

 

시설로는 사무실이 보유 되어야 하고

면적 제한은 없지만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만 인정 됩니다.

특히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는 절대 인정 되지 않으니 이 부분도 명심 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는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가 제출 되어야 합니다.

 

 


기계설비면허 접수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 (주말 및 공휴일 제외)


 

오늘은 기계설비면허의 취득 기준을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 취득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 해 주세요,

정확한 답과 길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