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면허 등록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해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면허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

 

 

전문 전기공사를 시공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만 합니다.

무면허 시공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미만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기공사업법  법령상 정해진 면허를 취득 하는 기준과

어떤 서류들이 준비 되어야 하는지 그 과정을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

 

 

    전기공사면허 등록기준과 취득 방법 : 자본금     

 

 1.5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가 되어야 하고,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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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은 전기공사업 관련 자본금인 실질자본금을 뜻 하며, 이에 대한 평가는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이루어 집니다.

1.5억의 예금을 유지 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유지만 한다고 끝나는 과정이 아니라 회사의 제반상항 맞는 진행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부분 입니다.

면허를 취득 하는 과정중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 중 하나로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해 주신다면 당사에 맞는 답을 정확히 전달 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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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전기공사면허 등록기준과 취득 방법 : 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5%에 해당 되는 3750만원이 예치 되어야 하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은 항상 예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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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권전환은 언제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며, 조합의 시기에 맞추어 진행 되어야 하고

200좌에 맞추가 추가 납입금이 예치 되어야 합니다.

1죄당 금액은 대략 33만원 전후의 금액으로 약 2700만원이 준비 되어야 하는 부분 입니다.

 

 

준비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전기공사면허 등록기준과 취득 방법 : 기술자    

 

 

3인 이상의 기술자는 전기공사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첩 보유자로 초급이상의 등급이면 됩니다.

그러나 3인 중 1인은 반드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보유 되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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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 가능 산업기사 종류 - 기술사 : 발송배전, 전기응용, 건축전기설비,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계측제어, 원자력발전, 전기안전 - 기능장 : 전기 - 기사 : 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원자력,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 산업기사 : 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기술자들은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되며,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입니다.

상시근로가 원칙이기 때문에 이중취업 된 경우, 다른 사업자를 보유 한 경우, 고령자, 학생등의

경우는 절대 불인정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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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서류 :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전기공사면허 등록기준과 취득 방법 : 사무실     

 

사무실은 사업을 영위할 환경이 갖추어져 있어야 하고, 면적 제한은 없습니다.

(전화와 인터넷 설치, 그리고 사무집길들이 구비 되어 있어야 함)

건축법상 용도가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 인정이 되지 않음을 꼭 명심 해야 합니다.

전대나 임대를 한 경우도 사무실로 인정 되지만, 다른 업장과 공동 사용은 불인정 되빈다.

 

 

준비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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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면허의 접수 : 사업장 내의 전기공사협회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14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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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전기공사면허의 취득 과정과 그 방법들을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 취득에 대허서 궁금하거나 도움이 필요로 하면 언제든 문의 해 주세요.

당사에 맞는 답과 길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