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등록기준은 ? (대업종화 기준)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2022년 1월 부터 전문건설업이 대업종화가 진행 됩니다.

 

도장공사 / 습식방수공사 / 석공사 

3가지 공사업이 유사성에 의해 하나의 면허로 통합 됩니다.

그리고 주력분야제도가 도입되어 주력분야만 전문시공을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선 됩니다.

 

오늘은 대업종화 이후 통합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면허취득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은 하나의 면허로 통합이 되지만

3가지 주력분야로 나눠지는 부분 입니다.

그래서 신규로 면허를 등록할 때에도, 하나의 주력분야를 선택 하거나

필요에 의해 3가지 분야를 모두 선택 할 수도 있는 부분 입니다.

 

주력분야의 업무 내용에 따라 시공을 할 수 있는 사업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숙지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 가능 하고 무면허 시공을 한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정해진 등록기준에 모두 충족 되어야 하고

각 기준에 맞는 서류들이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어느 한 부분이라도 법적 요건에 충족 되지 않는 다면 면허를 취득 할 수 없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등록기준 . 하나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1.5억 이상 준비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력분야를 하나를 선택 하든 세가지 모두를 선택 하는 모두 1.5억 이상만 준비 되면 됩니다.

 

대업종화 이전에 3가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각 1.5억으로 4.5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 되어야 했으나

이제는 1.5억으로 3가지 분야의 사업을 모두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본금 기준이 완화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종업종간의 진입장벽을 낮추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본금의 평가는 건설업 관련 자본금인 실질자본금을 평가 하는 것으로 

1.5억 이상의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 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단순히 예금만 유지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당사에 맞는 진행의 과정을 거쳐 정확한 진단기준일의 산정과

실질자본금이 평가 되어야 하는 부분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며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주신다면 정확한 답과 피드백을 드리겠습니다.

 

≪ 준비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등록기준 . 둘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되는 출자금은 자본금은 자본금을 기준으로 책정되며

54좌 이상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5070만원 가량 됩니다.

공제조합 예치되는 출자금 또한 주력분야를 하나를 등록하든 세분야를 등록하든

54좌만 예치가 되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치가 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응 동안 항상 유지 관리 되어야 하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면 됩니다.

 

 

≪ 준비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등록기준 . 셋  

 

기술자는 주력분야에 2인 이상이 배치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력분야를 추가 등록 할 경우, 기술자가 1인씩 추가 되면 되는 부분 입니다.

 

예를 들어 도장공사만 등록을 한다면 기술자는 2인 이면 되고

도장공사와 습식방수공사를 등록한다면 2인 +1인 총 3인이 등록되면 되고

3가지 분야를 모두 등록한다면 총 4인의 기술자만 있으면 되는 부분 입니다.

 

인정 가능한 기술자의 범위는 토목과 건축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 이거나

아래내용에 명시된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만 인정 됩니다.

(3가지 주력분야 기술자 분야 동일)

 

그리고 기술자들은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이나 겸직인 경우 불인정 됩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 사업자를 보유 한 경우, 고령자, 학생등은 인정 불가 입니다.

 

 

≪ 준비 서류 :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등록기준 . 넷  

 

사무실을 보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사실성 입니다.

사업을 운영할 환경과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지, 임대한 사무실이 정상적으로 계약서를 작성 했는지

건축법상 용도가 법적으로 인정가능한 범위인지를 확인 하는 것 입니다.

 

전화나 인터넷 설치 그리고 사무시집기들이 있고

건축법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이어야 합니다.

 

≪ 준비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임대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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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습식방수공사업의 접수는 지역내 시.군.구청에 하고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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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대업종화 이후 진행될 도장습식방수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 취득에 관련된어 궁금한 부분 혹은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주저없이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정확한 상담을 약속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