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공사업의 면허등록을 위한 자본금 및 기술자 기준은?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종건면허중 하나인 토목공사업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은 토목공작물의 설치를 종합 시공 하는 사업으로서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 가능한 면허 입니다.

공사예정금액이 50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의 경우는 면허 없이 시공 가능 합니다.

무면허 시공을 한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이 부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면허 취득을 위한 방법들을 세밀히 알아 보겠습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위 내용에서 처럼 4가지 등록기준에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각각의 기준에 모두 충족이 되어야만 면허 취득이 가능 합니다.

오늘은 자세한 4가지 기준이 어떻게 되며, 준비 서류들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영위 전용으로, 실질자본금을 평가한다고 칭하고 있습니다.

이 실질자본금을 평가하는 방법은 당사의 컨디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과정 이기도 합니다.

법인인 경우는 등록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모두 충족 되어야 하고, 다른 사업과 병행 할 경우 각각의 자본금이 충족 되어야 합니다. (개인의 경우 실질자본금만 충족되면 됨)

단순히 5억이 준비 되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차근차근 준비가 이루어 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저희 이음씨앤아이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니, 전화 주신다면 정확한 답을

전달 해 드리겠습니다. ( 상담 전화 031-8023-9001)

공제조합에 예치되는 금액의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유지 되어 있어야 합니다.

21년 10월 현재 법인은 131좌로 약 2억원 가량 예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시 제출 되면 됩니다.

간혹 이 자금은 절대 사용불가냐? 라고 물어보시는데 2년 뒤 대출 형식으로 일부 금액이 사용 가능 합니다.

해당 부분은 추후 공제조합에서 자세히 안내들 해 드립니다.

전문인력으로 배치되는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토목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만 인정 가능 합니다.

중급 2인이상, 초급기술자 4인이상 배치 되어야 하며

중급기술자는 토목기사 그리고 초급기술자 4인중 1명은 건설안전이나 토목분야로 대체 가능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기술자들은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이나 겸직이 인정 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업장에 이중취업이 되었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 한 경우, 군인, 학생등의 경우 불인정 됩니다.

사무실은 사무의 집기나 전화등이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 면허를 내는 부분이니, 누가보아도 사업을 운영할 시설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한 사무실이라면 건물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서를 정확히 작성 해야 합니다.

→ 건축법상 용도가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 그리고 불법건축물의 경우 인정 불가

토목공사업의 접수는 지역내 건설협회에 하고, 행성처리기관은 지역내 시.도청 입니다.
접수를 하고 난 후 면허 발급까지 걸리는 기간은 20일이며, 영업일 기준 입니다.

토목공사업에 대한 4가지 등록기준과 준비 서류들을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 취득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 혹은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 해 주세요.

건설업 전문가 이음씨앤아이는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건설면허 전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