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세부 기준은?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소방시설공사업의 면허 취득 방법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전문소방공사과 일반소방공사분야로 나눠져 있으며

일반소방공사는 다시 기계와 전기 분야로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시공 분야에 따라 가능한 업무의 범위가 다르며, 면허를 취득 할 수 있는 과정 또한 차이가

있습니다.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 가능 하고, 무면허 시공을 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방시설공사업 법령상 정해진 등록기준을 알아 보고,

면허 취득을 위한 세부적인 과정을 알아 보겠습니다. !!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취득 기준 . 자본금

 

자본금은 전문과 일반 분야 모두 1억 이상 준비 되어야 하고 법인 ,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합니다.

 

1억 이상의 예금이 일정기간 이상 유지 되어야 하고, 정확한 기준일자를 선정해서

그에 맞는 진행의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도 1억 이상 되어야 함)

그러나 단순히 예금만 유지 한다고 끝나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 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해 주신다면 당사의 자본금 적격여부를 정확히 평가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취득 기준 . 공제조합

소방산업공제조합에 에치되는 출자금은 자본금의 20%인 2000만원 가량 예치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예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해서 보유 하면

조합원으로서의 여러가지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취득 기준 . 기술자

기술자는 전문의 경우 3인 이상 ( 또는 4인 ), 일반분야의 경우 2인 이상이 배치 되어야 합니다.

※ 주인력 기술자 :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기술사

※ 보조인력 기술자 : 인정자격수첩 보유자 (소방시설협회 발급분)

 

기술자들은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 4대보험 가입은 필수이며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이중취업이나 개인사업자를 보유한 경우 , 학생등의 경우는 기술자로 인정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방공사업의 경우, 관리업이나 설계업을 운영 할 경우 기술자 겸직이 가능 하며

상세 조건을 알아 보겠습니다.

 

※ 기술인력 겸직 범위
1. 일반 소방시설공사업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를 함께하는 경우 주된 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기계+전기) = 1인

 

2. 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소방시설관리업 겸업에 따른 기술인력의 겸직 범위
1) 전문 소방시설공사업 + 전문 소방시설설계업 => 소방기술사
2) 전문 소방시설공사업 + 일반 소방시설설계업 =>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기계+전기)
3) 일반 소방시설공사업 + 전문 소방시설설계업 => 소방기술사
4) 일반 소방시설공사업 + 일반 소방시설설계업 =>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기계 또는 전기)
5) 전문 소방시설공사업 + 소방시설관리업 => 소방시설관리사 +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기계+전기)
6) 일반 소방시설공사업(기계) + 소방시설관리업 => 소방시설관리사 +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기계)
7) 일반 소방시설공사업(전기) + 소방시설관리업 => 소방시설관리사 +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전기)

 

준비 서류 :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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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 접수 처 : 지역내 소방공사협회

            법정처리 기간  : 영업일 기준 14일 이내

 (해당 기간 동안 제출한 서류이 검토와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 후 면허가 발급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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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소방시설공사업의 면허 취득 과정과 방법을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면허 취득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 해 주시길 바랍니다.

당사에 맞는 답과 길을 정확히 찾아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