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기준과 필요 서류는?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등록기준 및 과정을 알아 보겠습니다.

 

 

2022년 1월 부터 대업종화가 시작이 되면서 유사 직종의 사업들이 통합 되었습니다.

조경식재공사와 조경시설물설치공사도 하나의 면허로 통합이 됩니다.

​그리고 주력분야를 등록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시공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위 내용과 같은 전문시공을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 해야만 하고,

무면허 시공을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 부과 될 수 있습니다.

​

그래서 오늘은 면허 취득이 위한 과정과 내용을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기준 . 하나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모두 1.5억 이상 준비 되어야 합니다.

주력분야를 두 사업 모두 등록하여도, 1.5억만 준비가 되면 됩니다.

​

법인의 경우 등록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모두 충족 되어야 하고, 개인의 경우는 실질자본금만 충족 되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의 평가는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 집니다.

신규로 면허를 내는 경우라면 1.5억 이상의 에금이 일정기간 유지 되어야 하고,

회사의 컨디션에 맞는 진행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

면허를 취득 하는 과정중 가장 어려운 과정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으로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주신다면 당사에 자본금 적격여부를 정확히 평가 해 드리겠습니다.

​

※ 필요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기준 . 둘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 되어야 하고,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

조합에 예치되는 출자금의 기준은 조합내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신규로 건설면허를 내는 경우라면 54좌를 배정 받으며, 약 5070만원 가량의 금액이 예치가 됩니다.

​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 필요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기준 . 셋

한 분야의 주력분야를 선택할 경우, 2인 이상의 인원이 전문인력 기술자로 배치 되어야 하며

두 분야 모두 주력분야로 등록을 할 경우 3인 이상의 인원이 배치 되어야 합니다.

​

기술자는 정확한 인력조건에 충족 되어야 합니다.

조경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 이거나 아래 내용에 명시된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만 인정 됩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4대보험 가입의 반드시 이루어 져야 합니다.

겸업과 겸직이 인정 되지 않으니, 이중취업자,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 타 법인의 임원이라면 기술자로

배치 불가능 합니다.

​

1인 1 자격만 인정되며, 법적 요건만 맞는 다면 대표 및 등기임원도 법적으로 인정 됩니다.

​

※ 필요 서류 :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기준 . 넷

 

사무실은 사업을 운영 할 환경과 기설 및 집기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전화와 인터넷 설치는 필수입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용도가 주택 , 농업, 임업, 공업, 공장 그리고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사무실로

절대 불인정 되니 이 부분도 명심해 주셔야 합니다.

​

▶▶ 필요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한 경우)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접수는 지역내 시.군.구청에 하며, 영업일 기준 20일의 시간이 소요 됩니다.
법정처리기간 동안 제출한 서류의 검토를 통해 적격여부를 판단하여 면허가 발급 됨

 

오늘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의 취득을 위한 세부적인 기준을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 취득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 하다면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해 주세요. 당사에 맞는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