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면허의 자본금과 기술자 기준은?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면허의 4가지 등록기준과 준비 서류들을 알아 보겠습니다.

 

전기관련 전문시공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만 하고 무면허 시공을 한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단 !!  경미한 공사업의 경우 제외됨 )

 

그래서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세부 기준을 알아 보고 어떤 서류가 준비되어야 하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전기공사면허 등록기준 : 자본금 

 

자본금은 1.5억원 이상이 준비 되어야 하고,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있는 다른 사업을 운영중 이라면 각각의 자본금이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전기공사업 관련 자본금을 뜻 하는 부분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평가가 됩니다.​

1.5억 이상의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 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이며,

회사 컨디션에 맞는 진행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부분 입니다. ( 진단 기준일 산정 및 재무제표 준비 등)

면허를 취득 하는 과정중 가장 복잡한 과정이라 할 수 있고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부분으로

언제든 문의 주신다면 당사에 자본금 적격여부를 정확히 평가 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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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혹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전기공사면허 등록기준 : 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5%인 3750 만원이 예치 되어야 합니다.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예치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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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 200좌에 맞추어 추가 출자금이 납입 되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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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전기공사면허 등록기준 : 기술자

 

전기공사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첩 보유자만 인정 가능 하고 3인 이상의 기술자 배치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3인 의 기술자중 1명은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보유 해야만 합니다.

(1인 1자격만 인정 가능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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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술자들은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이중취업 된 경우, 개인사업자를 보유 한 경우는

절대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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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전기공사면허 등록기준 : 사무실

 

사무실은 사업을 영위할 환경이 조성 관리 되어 있어야 합니다.

(통신시설이 갖추어져야 하고, 필수 인력들이 근무할 환경이 조성 되어야 함)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고, 면적 제한은 없습니다.

다른 사업장과 공동 사용이 되지 않음을 참고 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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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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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면허 접수처 : 사업장 내의 전기공사협회

전기공사면허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14일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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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전기공사면허의 취득 기준을 알아 보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도움이 필요로 하면,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