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공면허의 등록 방법 및 준비 서류 (석공사업)

건설면허/전문건설업

이음씨앤아이 2025. 6. 30. 09:21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석공면허에 대한 부분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재를 이용한 전문시공 사업을 위 내용과 같은 시공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 합니다.

단. 공사예정금액이 1500 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업을 경우는 면허 없이 시공 가능 하지만 반대로

그 이상의 시공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 합니다.

오늘은 건산법 법령상 정해진 면허의 취득 기준과 준비가 되어야 할 서류들을 하나하나 파악 해 보겠습니다.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는 등기부등록상 등록된 자본금도 1.5억원 이상이 되어야 하고, 재무제표상 실질

자본금 또한 1.5억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는 실질자본금만 1.5억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자본금을 뜻 하는 것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 됩니다.

업체의 형태, 설립시기, 겸업사업 유무나 건설면허 보유 유무에 따라 진행 과정이 달라지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 입니다.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들이 보인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 접수 신청시 제출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 되어야 하고,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유지 및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1좌당 금액이 약 94만원 가량으로 약 5천만원이 예치가 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보증

및 융자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접수 신청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이며 2인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2인의 기술자의 자격증 종류가 정재혀 있습니다. 범위 이외의 종류는 인정 될 수 없고

한사람이 여러가지 자격을 보유 해도 하나의 자격만 인정 됩니다.

4대보험 가입은 필수이고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도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대푠나 임원들도 법적인 조건에만 충족 된다면 기술자로 인정 가능 합니다.

[ 접수 신청시 제출 서류 ]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사무실은 면적 제한은 없고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용도가 주택, 농업, 임업, 공업 무허가 건축물등의 경우는 인정을 받을 수 없고, 다른 사업장과

공동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 되어야 하는 것으로 전화나 인터넷등과 같은

통신설비를 갖추어야 하고 사무집기들이 구비가 되어 누가 보아도 사무실 처럼 보여져야 합니다.

[ 접수 신청시 제출 서류 ]

사무실 내부 및 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 임대한 경우 )

석공면허 등록 신청은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에 하고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 됩니다.
= 해당 기간 동안 제출 서류 검토 그리고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 면허가 발급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