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 중 자본금 및 기술자 충족 요건

건설면허/전문건설업

이음씨앤아이 2025. 4. 24. 10:09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에 취득 부분을 상세하게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근과 콘크리트를 이용한 전문시공 사업으로서 꼭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 가능한 사업 입니다.

만일 면허 없이 시공 사업을 한다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되는 부분 입니다.

면허의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출자 예치, 전문인력 배치, 그리고 사무실 조건에 모두 충족 되어야

하고 그 부분에 충족이 됨을 입증 하는 서류들이 제출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그러한 부분들을 상세하게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금은 1.5억이상이 준비가 되어야 하고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한 부분 입니다.
그리고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실질자본금을 뜻 하는 부분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 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등기상 등록된 납입자본금 그리고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도 1.5억 충족이 필요 합니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는 실질자본금만 충족 되면 됨 )
신규로 면허를 내는 경우라면 1.5억 이상의 예금이 유지가 되어야 하고 업체의 컨디션에 맞는 진행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부분 입니다. 면허를 등록 하는 과정 중 가장 복잡한 부분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로한 부분으로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평가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들이 보인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 제출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유지가 되어야 하고 해당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 1좌당금액이 약 94만원 가량으로 53좌 예치 되어 약 5000 만원 유지 됨)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보증이나
융자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출자금 예치 후 발급 됨 )

2인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가 되어야 하고 인정 가능한 자격증의 종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토목과 건축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 그리고 위표의 자격증 종류만 인정이 되고 다른 종류는 인정이 안됩니다.

( 1인 1자격만 인정, 대표나 임원도 법적 요건에만 충족 된다면 기술자로 배치 됨 )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이며 4대보험 가입은 필수이고, 겸업과 겸직이 인정 되지 않습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 그리고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라면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 제출 서류 ]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은 없고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 및 시설이 갖추어져야 하는 부분 입니다.

전화나 인터넷등과 같은 설치는 필수이고, 사무집기들이 구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고, 용도가 주택, 농업, 임업, 공업, 무허가 건축물

등의 경우는 인정 될 수 없고 다른 업체와 공동 사용을 하는 경우도 인정 안됩니다.

[ 제출 서류 ]

사무실 내부 및 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치계약서 (임대한 경우)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 신청 할 곳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소요

( 해당 기간 동안 제출 서류 및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 면허가 발급 됩니다. )

오늘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에 대한 취득 부분을 알아 보았습니다.

도움이 필요 하거나 궁금하다면 전화 주세요,

정확한 상담을 통해서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