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면허/전문건설업

가스시설공사업 1종을 등록 해 볼까요?

이음씨앤아이 2024. 10. 23. 11:19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가스시설공사업 1종에 대핸 부분을 알아 보겠습니다.

 

위 내용과 같은 시공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꼭 가스시설공사업 면허를 보유 해야 합니다. 

만일 면허 없이 시공 사업을 한다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등록기준과 제출 서류들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 가스시설공사업 자본금 기준

 

 

자본금은 법인 1.5억 그리고 개인사업자도 1.5억원 이상 준비가 되면 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한 실질자본금을 뜻 하는 부분으로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평가 됩니다.

 

법인 사업자라면 등기부등록상 납입자본금도 1.5억원 이상 되어야 하고 자본금이 있는 타 사업을

운영 중 이라면 각각의 기준에 충족이 필요로 합니다. 
건설면허를 발급 하는 경우라면 1.5억 이상의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가 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단순하게 예금이 유지가 된다고 해서 끝나는 과정이 아닙니다.
업체에 맞는 진행 과정이 꼭 필요한 부분으로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및 평가를 해 드리겠습니다. 

< 준 비 서 류 >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적격판정 필수)

 

 

▨ 가스시설공사업 공제조합 예치 기준

 

 

기계설비공상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 되어야 하고 , 예치 되는 금액은 약 5200 만원 가량 됩니다.
그리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 관리가 되어야 하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보증이나 융자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준 비 서 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가스시설공사업 기술자 조건 기준

 

 

기술자는 각 호에 해당 되는 인력들이 1인 씩 배치가 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3인 이상이 배치

되어야 하는 부분 입니다. 

가) 항목의 경우는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보유 하며, 관련 실무경력이 5년이상 되어야 하며,

     경력 5년은 가스 관련 경력으로 경력증명서가 곡  제출 되어야 합니다.

​나) 항목의 경우도 토목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 이거나 가스기능사 자격만 인정 가능 합니다.

​다) 항목의 경우는 용접기능사 또는 배관기능사 이상의 자격자만 인정 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이고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시 인정 안됩니다. 

 

< 준 비 서 류 >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 가스시설공사업 장비 조건 기준

 

 

장비는 자기 소유로서 임대를 한 경우나, 리스를 한 경우는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고장이나서 작동이 되지 않는 경우도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준 비 서 류 >

장비의 사진 / 매입 세금계산서 

 

▨ 가스시설공사업 사무실 기준

 

 

필수 보유 장비는 없고 시설로는 사무실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은 없습니다. 

그리고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어야 하고,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등의 경우는 인정안

되며, 다른 사업장과도 공동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 준 비 서 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가스시설공사업 접수 할 곳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소요

 

이 기간 종안 제출 서류의 검토 그리고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 발급이 됩니다.

등록 부분에 대해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정확한 답과 길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