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식재면허의 등록과정을 알아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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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음씨앤아이 2023. 4. 12. 14:10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면허의 취득 기준을 알아 볼까요?

조경관련 전문시공 사업으로 위 내용과 같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 해야만 합니다.

무면허 시공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세부기준을 알아 보고 어떤 서류가 준비 되어야 하는지

그 과정을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면허 등록을 위한 세부 기준 : 자본금

자본금은 1.5억원 이상 준비가 되어야 하고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자본금을 뜻 하는 부분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평가 됩니다.

회사의 제반상황 맞는 진행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부분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과정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해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평가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되어야 하는 서류는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입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000만원의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가 되어 있어야 하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준비 되어야 하는 서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입니다.

2인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 되어야 하고, 그 기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범위 이외의 자격은 절대 불인정 되고 1인 1자격만 인정 됩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이중취업 된 경우,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는 불인정 됩니다.

준비 되어야 하는 서류는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입니다.

사무실은 사업을 운영 할 환경이 조성 관리 되어 있어야 하고 면적의 제한은 없습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등의 경우는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준비 되어야 하는 서류는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및 등기, 임대한 겨우 임대차계약서 입니다.

줕조경식재면허 접수처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접수후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 됩니다.

오늘은 면허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을 알아 보았습니다.

언제든 문의 주신다면 정확한 답과 길을 찾아 드릴 것을 약속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