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인 도장공사업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인 도장공사업은 시설물등에 도색을 하는 전문시공
사업 입니다.
공사예정금액이 1500 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한다면 꼭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이
가능 한 부분 입니다.
만일 면허 없이 공사를 한다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꼭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 가능 하고 무면허 시공을 한다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도장공사업 등록 방법 : 자본금 기준
1.5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 되어야 하고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 합니다.
그리고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타 주력분야를 보유 하고 있는 중 도장공사를 추가 등록 하는
경우는 자본금 기준이 이미 충족 된 것으로 봅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실질자본금을 뜻 하는 부분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 평가 됩니다 .
단순하게 예금이나 자산이 있다고 해서 끝나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이이며,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부분 입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있는 다른 사업은 운영 중이라면 각각의
자본금이 법적인 요건에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적격여부를 판단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이 보인다면 정확한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접수시 제출 서류]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도장공사업 등록 방법 : 공제조합 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유지 및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약 5020 만원 가량으로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은 예치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면허 취득 후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보증 및 융자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접수시 제출 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도장공사업 등록 방법 : 기술자 기준
기술자는 4인 이상이 배치 되어야 하고, 인정 가능한 자격증의 종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기계, 토목, 건축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 이거나 위 표에 명시된 자격증 보유자만 인정 됩니다.
등급의 제한은 없고, 1인 1자격만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는 절대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이며,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됨을 꼭 참고 해 야만 합니다.
[접수시 제출 서류]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격내역서 전체분
도장공사업 등록 방법 : 사무실 기준
사무실은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 관리가 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전화를 비롯한 통신설비가
그리고 사무집기들이 갖추어져야 하는 부분 입니다.
면적의 제한은 없고,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과 같은 경우는
절대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다른 업장과 공동 사용이 되지 않는 부분도 꼭 명심 해야 합니다.
[접수시 제출 서류]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임대한 경우만)
도장공사업 등록 기관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소요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4가지 등록기준과 준비 서류들을 알아 보았습니다.
해당 부분들에 대해 도움이 필요로 하면 전화 주십시오
업체에 맞는 답과 길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