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구조물 및 창호를 전문시공하는 사업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창호공사 / 금속구조물공사 / 온실설치공사를 전문시공 하는 사업으로서 위 내용과 같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 합니다.
만일 무면허 시공을 한다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세부적인 취득 기준을 알아 보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등록기준 : 자본금
자본금은 1.5억 이상 준비가 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 합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한 실질자본금을 뜻 하는 부분 입니다.
실질자본금의 평가는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이루어 지는 부분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 입니다.
법인의 경우라는 등기상 납입자본금과 재무제표상 보여지는 실질자본금 모두 1.5억 이상 평가 되어야 하고
개인의 경우는 실질자본금만 충족 되면 됩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있는 다른 사업을 운영 중 이라면 각각의 자본금이 충족 되어야 합니다.
당사의 자본금 적격여부가 궁금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자본금 적격여부를 정확하게 진단 해 드리겠습니다.
준비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 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등록기준 :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야 하고, 그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약 5000 만원 가량으로 예치된 출작므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은 항상 유지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이 융자나 보증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등록기준 : 기술자
기술자는 2인 이상이 배치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며,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배치 가능한 조건이 정해져 있는 부분으로 범위 이외의 자격은 인정 되지 않고, 한 사람이 여러가지 종류의 자격을
보유 해도 하나의 자격만 인정 됩니다. ( 1인 1자격 )
그리고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인 부분으로 이중 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라면 절대 인정을
받을 수 없는 부분을 꼭 명심 해 주세요.
준비 서류 :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등록기준 : 사무실
사무실은 사업을 운영 할 수 있도록 전화를 비롯한 통신설비등이 갖추어져야 하는 부분이며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일 용도가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 그리고 다른 업장과 공동 사용을 한다면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준비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등기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접수는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에 하고 법정 처리기간은 20일이 소요 됩니다.
해당 기간 동안 제출한 서류의 검토 그리고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 면허가 발급 됩니다.
오늘은 면허 등록을 위한 세부적이 과정을 알아 보았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 도움이 필요로 하면 언제든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업체에 맞는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