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면허의 취득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하게 보는 인테리어 업체들이 꼭 필요한 면허로서 무면허 시공을 한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만일 공사예정금액이
그래서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4가지 등록기준과 어떤 서류들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지 그 방법들을 상세하게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면허 등록기준 : 자본금
1.5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 되어야 하는 것으로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있는 다른 사업을 운영 중 이라면 각각의 자본금이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기공사업 (1.5억) 과 실내건축면허(1.5억)를 같이 유지 한다면 총 3억의 자본금이 충족 되어야
하는 부분 입니다.
실질자본금에 대한 평가는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이루어 지는 부분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 입니다.
단순하게 자산이 많다고 해서 혹은 예금이 있다고 해서 끝나는 과정이 아니라 업체의 제반상황에 맞는 진행과정을
거쳐야 하는 부분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은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해 정확한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 준비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실내건축면허 등록기준 :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000 만원이 예치가 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진 부분 입니다.
이렇게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관리가 되어야 하는 부분 입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면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융자와 보증등
받을 수 있으니 꼭 전환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 준비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실내건축면허 등록기준 :
건축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 그리고 위 표에 명시된 자격증 보유자 보유자만 인정이 되고, 2인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 되어야만 합니다.
범위 이외의 자격은 절대 인정을 받을 수 없고, 1인 1자격만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이고,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되고,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입니다.
개인 사업자를 보유 한 경우, 이중취업 된 경우는 전문기술자로 배치가 될 수 없습니다.
[ 준비 서류 ]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실내건축면허 등록기준 : 사무실
사무실은 반드시 보유 되어야 하고, 사업을 운영할 환경이 조성 관리가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전화를 비롯한 통신설비등이 설치가 되어 있고, 사무 집기들이 구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기본 입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고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 그리고 불법 건축물 등의 경우는
절대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다른 사업장과 공동 사용이 되지 않는 부분도 꼭 참고 해 주세요.
[ 준비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 대장 및 등기,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실내건축면허 접수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으로 20 일 소요
오늘은 실내건축면허의 등록절차와 준비 서류들을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 취득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