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면허 중 하나인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취득 기준을 알아 보겠습니다.
산업생산시설들을 종합시공 하는 사업으로서 위 내용과 같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면허를 꼭 보유 해야만 합니다.
단, 공사예정금액이 50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한다면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 가능 하고 무면허 시공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4가지 등록기준과 준비 서류들을 알아 보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 과정 :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의 경우 8.5억원 이상 그리고 개인의 경우는 17억 이상 준비가 되면 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을 운영하기 위한 실질자본금을 뜻 하는 부분으로 건산법상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평가 됩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있는 다른 사업을 운영 중 이라면 각각의 자본금이 충족이 필요 합니다.
업체의 여러가지 제반상황을 고려하여 실질자본금이 계산되는 부분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과정 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들이 보인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준비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 과정 : 공제조합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 있어야 하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융자와 보증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죄당 금액이 약 150만원 가량으로 법인인 경우 3.4억원이 예치가 되면 됩니다.
준비 서류 :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기술자 보유 증명원 (기술인협회 발급 분)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 과정 : 기술자
기술자는 총 12인 이상이 배치가 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배치가 가능한 자격증의 종류는 위 내용과 같습니다.
반드시 경력수첩 보유자만 인정 가능 하고 범위 이외의 자격은 불인정 됩니다.
12인의 기술자 중 6인은 중급이상의 등급이거나 기사 이상의 자격을 보유 해야만 합니다.
1인 1자격만 인정 가능 하고, 대표자나 등기임원들도 법적 기준에만 충족 된다면 기술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기술는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는 절대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건설기술인협회에 업체에 입퇴사 관리가 되어야 하는 부분도 참고 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기술자 보유 증명원 (기술인협회 발급 분)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 과정 : 사무실
사무실은 사업을 운영 할 수 있도록 통신설비를 비롯한 전화기 그리고 사무집기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고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등의 경우는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업장과 공동 사용이 되지 않음을 꼭 명심 해야만 합니다.
준비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및 등기,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접수처 : 사업장 내의 건설협회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소요
오늘은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등록기준과 준비 서류들을 알아 보았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