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대업종화가 진행된 이 후 하나의 면허로 통합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대업종화 이전에는 조경식재와 시설물공사가 각각의 면허였으며
각각의 등록기준에 부합이 되어야 면허 취득이 가능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면허로 통합이 되면서 전문분야의 대한 시공을 선택 하여 등록하도록 주력분야
제도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식재와 시설물을 둘다 선택을 하거나, 둘중 하나를 선택하여 면허를 등록 하도록 하였습니다.
통합전에는 두 면허를 모두 등록 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3억 / 공제조합 1억 예치 / 기술자 4인의
조건에 충족 되어야 했으나 대업종화가 진행이 되면서 두 업종을 모두 등록 할 경우
자본금 1.5억 / 공제조합 5천만원 예치 / 기술자 3인만 있으면 가능 하게 되었습니다.
대업종화 이전에 등록한 업체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부분 입니다.
오늘은 식재와 시설물 두 주력분야의 등록기준과 어떤 과정을 거쳐야 면허를 취득 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 자본금 등록기준
자본금은 1.5억원 이상 준비가 되어야 하고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 합니다.
그리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가 준비다 되어야 합니다.
만일 주력분야를 추가 등록 하는 경우라면 자본금은 이미 보유한 것으로 봅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자본금인 실질자본금을 보는 것으로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평가 됩니다.
신규로 건설면허를 내는 경우라면 1.5억 이상의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 되어야 하고
회사의 컨디션에 맞는 진행 과정을 거쳐서 진단기준일의 산정과 자본금이 평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예금만 유지 된다고 끝나는 과정은 더욱더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그에 맞는 진행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언제든 저희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주신다면 자본금 적겨여부를 평가하여 진단보고서 발급을
도와 드리고, 만일 부족한 부분이 보여진다면 어떤 절차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정확히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 공제조합 등록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야 하고, 그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출자금을 예치 하고 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시 제출 되면 됩니다.
예치가되는 출자금의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으며 조합 내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에 따라
배정 받는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 기술자 등록기준
2인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가 되어야 합니다.
조경분야의 경력수첩을 보유 하거나 아래 내용에 명시된 자격증 보유자만 인정 가능 합니다.
그리고 1인 1자격만 인정 가능 하고, 대표와 등기임원도 기술자로 배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자들은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4대보험 가입은 필수이고, 이중취업 된 경우, 다른 사업자를 보유 한 경우, 고령자, 학생등은
절대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제출 되어야 하는 서류는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입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 사무실 등록기준
시설로는 사무실이 보유 되어야 하고, 사업을 영위할 환경이 조성 관리 되어 있어야 합니다.
면적 제한은 없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업장과 공동사용이 되지 않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제출 되어야 하는 서류는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및 등기,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입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접수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
오늘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면허 취득 절차와 과정을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 취득에 대한 궁금한 부분 혹은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 해 주세요.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답을 정확히 찾아 드리겠습니다. !!
